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의 장, 제안자, 실시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01.05 규칙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