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의 대행자를 말한다.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민원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민원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3.01.10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