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9.01.02]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② 구청장은 법 제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11·5>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구민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 <삭제 99·11·5>
제9조 <삭제 99·11·5>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삭제 2009.01.02>
제11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2009.01.02, 2009.12.18, 2011.12.23>
1.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009.12.18, 2011.12.23>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
제14조 <삭제 2000·12·8>
제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44조, 제45조에 따라 허가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18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삭제 99·11·5>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009.01.02, 2009.12.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따라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제1항과 같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7항에 따른 독촉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2.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09.4.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