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도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자료 제공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