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심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의,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심의 및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0.04.01.>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시본청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또는 민간단체 대표, 예산· 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지방재정 연동화 계획)
2.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3.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심의대상) ①제5조에 따른 용역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건축, 전기,통신, 문화재,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종합기술용역 중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수반하는 사업의 용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심의 대상에서제외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수당 등)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15 조례제0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14. 조례 제0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남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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