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투자유치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보조금등 각종보조금의 지원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제8조(지방세 감면) 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경주시세감면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매입대
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
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
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
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
제14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
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50억을 초과하는 설
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
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
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
사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③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이전보조금은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
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
원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제23조(이중지원의 배제)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
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
여 지원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보조
제29조(포상)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