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3.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2.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회분 한도액은 2백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목의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지방세의 은닉, 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시, 읍, 면에 전화, 서신, 방문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개정 2002·7·22>
제5조(대장비치) 세무과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은닉, 탈루세원신고사항처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6·9·9, 2001·6·11, 2002·7·22〉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 및 읍·면장은 매월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6·11, 2002·7·22>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당해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과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가 조례 시행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