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 를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신속한 위원회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다.
1.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개층 이하의 증축
3. 미관지구안에서 전면도로(미관지구 경계가 설정된 주된 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지 않은 대지상의 건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⑤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과 심의제출 도서는 별표 1과 같다.
⑥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처리토록 결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6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설계자·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완화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
29조에서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구조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0 이하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 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도급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단, 계약서 미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예치시기 및 방법 : 시기는 법 제21조의 건축물착공신고시로 하며,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
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현금일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4. 반환 :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반환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장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안전시설(가림막 등)에는 미관시설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용건축물 등의 미관향상 등) 시장은 공용건축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공시설물과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미관기준 적용대상 및 시행기준과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시장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철거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공장 부지내의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차양으로서 폭 3미터 이하의 함석 기타 이와 유사한구조물(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에 한함)
7.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농산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경량철골 구조로 된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시에서 주관·후원하는 축제·문화제행사 등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영 제18조 제1호에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층 이하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2.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용 차고
4.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6.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②영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시장이 지정한 인접구역으로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사용승인 및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지정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다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한다.
1.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 : 별표 3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건축허가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 : 별표 3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 완료후에 지급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건축사협회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개별지급을 받고자하는 업무대행자는 검사조서에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준용한다.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건축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학교·교육원·연수원)·의료시설(병원)·운동시설(체육관)·위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같다.
1.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로에 5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최소폭은 3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명시설·벤치·파고라·식수대·조형물·분수·무대·전시시설·시계탑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제한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로서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3.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부동산등기법」규정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제33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등이접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원·광장·하천 등의 반대쪽 경계선까지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제3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35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
1.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 의무 면적을 위반한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바닥면적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마.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80조제1항,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괄호안 조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5회로 한다.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석탄저장시설, 싸이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중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
제37조(건축상 시상 및 교육 등) ①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마다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건축주·설계자에게 건축상시상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 (선진지 현장 견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주거용·비주거용에 대하여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우수건축물 표지판 등을 시상한다.
③응모대상 건축물은 제천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 이전까지 3년 이내에 사용검사를 득한 것이어야 한다.
④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 대상·방법·기한·요령·시상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⑤우수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선정절차·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시장이 별도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제17조 내지 제29조, 제49
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2. 5. 14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18 조례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8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4) 생략
(35)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경영본부장
2. 도로하천팀장
3. 지역계획팀장
제10조
제2항중 “건축과장”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36)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5. 2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