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춘천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보존재산 : 과·소의 장
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유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 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의 인계 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과·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4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