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칠곡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임시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관리부서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2호의 경우는 당해연도 매수하여야할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규정)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7. 1 조례 제1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