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하고자 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1개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부금액을 결정한때는【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중 4회 이내로 분납 할 수 있다.
④ 소각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한다.
⑤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회계를 설치 관리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 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1의 시설로 한다.
제4조의 1(주민의 견학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설치예정 및 운영 중인 해당 면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의 1(주변영향지역주민의 인정)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인정 범위는 입지결정고시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로 한다.
제6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영향을 조사.공개해야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 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5인
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관한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개정 2007.07.01.>, <개정 2010.11.30.>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3)의 지원 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1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한다
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개정 2007.07.0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14호, 1998.9.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396호,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66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57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50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