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본사"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6. "기업도시"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대상 토지를 말한다.
8. "고용보조금"이란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11. "외국인투자"란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란 기업이전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15. "신·증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 활동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충주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소정의 컨설팅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거나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신·증설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시비는 지방비 분담비율에 의한다. 다만,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 시비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입지보조금) <삭제 2011.6.3.>
제18조(투자보조금) <삭제 2011.6.3.>
제19조(수도권 이전기업의 준용) <삭제 2011.6.3.>
제20조(지원한도) <2011.6.3.>
제21조(타·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 지역 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전보조금 지원은 제16조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 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지방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지방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시장은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지방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분공장 신설 등 시설투자비 지원) <삭제 2011.6.3.>
제24조(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업체가 시 지역 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토지매입
또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지방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타 시·도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경우 토지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원한도) 제21조 및 제24조의 보조금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고 지방비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시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150인 미만인 경우 연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2.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연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3.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연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5억원까지
② 시장은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 토지·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물임차료 지원액은 보조금 신청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교육연수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대학교, 대학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 중 1일 상시고용규모 3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9조(보조금 분담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또는 현금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1의 수도권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다. 다만, 타 시·도 이전기업 및 공장증축에 대한 지원의 경우, 도와 시가 분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한 후 결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5.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제26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상시고용인원이 지원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6월과 12월 매년 2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는 국내·외 투자 및 수도권 또는 타 시·도 소재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이며, 투자기업과 투자기업의 임직원은 제외된다.
④ 투자유치 유공자는 투자유치금액 즉, 실제 투자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투자유치 경위서를 작성하여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 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 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