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1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가연성 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②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는 상주시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제5조(소각시설 운영등) ①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나 수탁관리 운영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①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 한다.
②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매회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관리 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주시보조금지급관리조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폐열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