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 공익단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제5조(지원범위) ① 민간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일반보조금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 결정한 범위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 함)
제9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15일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신고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였을 때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9조 삭제 <2010.4.12.>
제20조 삭제 <2010.4.12.>
제21조 삭제 <2010.4.12.>
제22조 삭제 <2010.4.12.>
제23조 삭제 <2010.4.12.>
제24조 삭제 <2010.4.12.>
제25조 삭제 <20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06.11.20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심의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2010.4.12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