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②"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4조에서 정하는
④"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⑤"생활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사업
제3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
제3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
2.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②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6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
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
④제1항의 대행사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
③제2항의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
②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
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
③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
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동해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
제10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
②시장은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 ①과태료는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②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별표 2의 폐기물관리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제13조의2(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특례)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②시장은 동종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가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행하여
③시장은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위반사실을 다투지 않고 14일 이
내로 정한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제14조(의견진술)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을 하기 전에 피처분자에
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
②행정절차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
·적정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
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
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04.07.08.>
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
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
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
제18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제1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2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
제2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
제22조(신고포상금) ①시장은 법규위반행위중 환경부 예규 과태료·징수업무에 관한규정 별표2의 폐
기물관리법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
1.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당월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2.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만원을
3.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4.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5.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6.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제24조(신고자) ①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25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0
호 서식에 의한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장소 등 포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담배꽁초, 쓰레기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
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
제26조(신고서의 보완·반려 등) ①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서(증거물 포함)만으
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
된 위반행위의 일시가 접수일(우편접수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이유
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제28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