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
원을 통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를 시 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4.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
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7.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업투자유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금액에 대한 사항과 적용기준 등
3.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실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
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기업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
제1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제14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시장이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
제16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의 건
축비, 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 매입비용 제외)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③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 투자비용(부
지 매입 비용제외)3억원 초과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
제17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17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 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
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하
고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건물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제외)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고용창
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천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고
용한 경우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고용촉진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제천지역
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후 교육훈련을 실
시 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교육훈련보
제20조(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시장은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제2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이전시 보조금지원은 제16조 제2항,제18조,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세제감면)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세및 지방세 감면에 관
하여는 해당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용지지원)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인정하는 이전기업중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
지 매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
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지원규모 및 조건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기업의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부지매입비의 30%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이전기업의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부지매입비의 40%범위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이전기업의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타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제천시 산업단지로 이전하
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범
제25(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하고, 이하"토지
등" 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부
지 매입가액이 시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② 또한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제16조제2항,제18조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
제26조(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건축비·시설비등 투자보조금 지원)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등의 이전을 위하여 투자되는 건축비, 시설
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에 대하여 20억원이상 투자시 초과금
액의 5%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산업단지 입지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
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40퍼센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게 임대할 수 있으며,임대료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
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의 건축비와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공장등록
③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고용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최고
제3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에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최고 2억원까
제31조(컨설팅 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수 있는 외국
인 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
도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상시고용인원
2. 의약,한방바이오관련산업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
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며,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제33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등 각
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제34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
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
제35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
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
과하여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지원총액은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36조(보조금지원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문서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국내 이전기업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③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국내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각종보조금 신청서를 면밀
히 검토한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리대
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 하여야 한다
제37조(보조금지원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산자
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
④이조례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은 관련위원회
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과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개별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지원을 받은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이전기업 지원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보조금을 지원받
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본사,연구소,공장)등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
3.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매입한 부지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처분하는 경우
4.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
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
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제39조(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
는 지원을 취소하고, 토지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지원한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 포함)의 전부
1.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등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중 국비 및 지방비 지원비율에 해당
2. 고용촉진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미달인원
3.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
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하여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5.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
6. 시장은 기업이 조례에서 정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하여야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제40조(보조금지원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①시장은 산자
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때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및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게 하고 정산에 따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보조사업완료에 따른 검사결과 실적보고와 정상금 반환을 산업자원부
제41조(보조금지원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이행여부 확인) 보조금을 지원한 시장은 산자
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매년 3월
제42조(보조금지원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원한도)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 이전기업에 대
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민간전문가등 활용) ①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컨설팅사등 기업관련기
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규칙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기
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
②제1항의 전문회사와 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으며, 성과금의
제44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
는 개인, 협력관 ,전문회사, 기업,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성과금의 지급대상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등을 종
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성과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적용범위) ①보조금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보조금관리조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지방이
전기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중 제25조 및 제26조
에 의한 보조금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고,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고시한 날(산업자원부장관:2005. 6. 11)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준을 고
시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하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고용 및 교육
훈련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