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운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3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시보 및 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사실과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의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공람 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조례를 따로 정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 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은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범위는 구리시도시개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최저 대출 금리와 최저 연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융자는 시와 융자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융자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도시개발채권의 상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내지 10년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범위 심의·결정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회 의원 2인, 도시ㆍ건축관련 국장, 예산 및 회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개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수당의 지급)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구리시토지구획정리사
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6. 23 조례 제938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구리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