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 이란 「주택건설촉진법」제31조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군 도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차용증서(별지 제2호 서식)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치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관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 사업○ 이율:무이자○ 상환방법:1년거치 3년균분 상환
가.금융기관 대여한 융자금○ 이율: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 금리(개정 1990.12.13)○ 상환방법: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나.군에서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 주택건설 자금 이율○ 상환방법: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연체이율: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신설 1984. 2.22)
다.군에서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 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이율:무이자○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라.2변소개량 융자금○ 이율:무이자○ 상환방법: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3. 택지조성사업○ 이율:무이자○ 상환방법: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의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 소화구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신설 1983. 9. 6)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신설 1983. 9. 6)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 9. 6)
제13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6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수위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전용 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비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1980. 8.13 조4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제7조제3항제2호 다,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 주택 추가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 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 칙 (1982. 3. 10 조 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9. 6 조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2 조 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3 조 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