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해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 국·도비보조금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서면 또는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