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
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
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③ 제2항의 자문으로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
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대한 조례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는 평균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하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4에 따른
다) 다만, 공공시설에 한하여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 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
하여도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제2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②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6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2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29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
제30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
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및「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제3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제3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제3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제3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3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
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
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제4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3조(구성) ⓛ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제4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
제4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제46조(회의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제4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가.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6조제2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51조(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공개는
제5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서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9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