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③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 목적상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영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1.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개발제한 및 금지사항
2. 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하여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과 기타 시 관내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보조하도록
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2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술직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18조(농촌용수의 목적외 사용) ① 시장은 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공급·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및 농촌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
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
로 본다.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