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사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되어 심사한 사항은 심사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도봉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출석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인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회·시의회·구의회·감사원·법원·검찰 등의 기관장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도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도봉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징수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