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 5조 제 1항 및 영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조례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 도서를 구
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받은 신청서 및 관계도서에 의거 완화받고자 하
는 내용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
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
여 당해 토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익상 크게 저해함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 5조의 2, 영 제 6조의 2 및 영 제 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시설
의 설치 등 영 제 6조의 2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법위 안에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제5조 삭제 <1999.10.09.>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 8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 15조 제 1항 및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각호와 같다.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4. 전기·수도·가스의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
생할시설, 창고시설,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 시설에 한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 15조 제 5항 제 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
5. 관광지내 천막구조로 된 차양시설.휴게시설(방갈로, 원두막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기타 시장이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영 제 20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8조 및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②법 제 23조 제 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 제 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분기별로 정산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건축허가 1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되,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 2(건축신고) 영 제 11조 제 2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로서 다
제1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 24조 제 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 32조 및 영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본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5 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 지역 또는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 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외의 농지로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4.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 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
5.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로서 대지의 여건상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7. 학교 조경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완화한다
8. 산림 및 녹지공간과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농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주원
석. 연목.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은 법 제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15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 35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
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를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1. 2년이상 사실상 도로로 공하여져 사용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
2.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으로 발생된 사실상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제17조 삭제 <2000.11.11.>
제30조 제30조
제36조 삭제 <1999.10.09.>
제45조 삭제 <1999.10.09.>
제48조 삭제 <2000.11.11.>
제50조 삭제 <2003.11.29.>
제53조(건폐율) 삭제동해시도시계획조례 <2003. 08. 02 동해시도시계획조례 제1293호 제정>
제54조(용적률) 삭제동해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 49조 제 1항 및 영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분할은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제58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 50조의 2, 영 제 81조 제 1항 제 2호 규정에 의한 구역이
라함은 건축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제59조(최고높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 51조 제 3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②대지외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
간"이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 51조 제 3항의 단서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 5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