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제1조(목적)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
제2조(용어의 정의) 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하고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자 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1개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한다.
②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부금액을 결정한때는【별지제2호서식】에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거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중 4회 이내로 분납 할 수 있다.
④ 소각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한다.
⑤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회계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를 설치 관리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1의 시설로 한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영향을 조사.공개해야할 대
제6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체에서 추천한 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주민감시 요원은 매립장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그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하며, 수당은 구미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별 주민중 시의회에서 선정한 대표 :
②지원협의체가 대표선출.운영방법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
제10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0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미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제10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은 위원중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10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관한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11조(위원회 기능) 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환경시설관리담당이 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개정 2007.07.01)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제13조(간사 및 수당) 할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3)의 지원 사업의 종류 중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제14조(기금의 용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제14조(기금의 용도)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40일 전까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2006.12.29)
2.기금출납원 : 환경시설관리담당(개정 2007.07.0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17조(회계 공무원)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
제18조(기금 결산) 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09.22 조례제03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설치운영중인 폐기
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00.01.18 조례제0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제066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1 조례제0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