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
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동
2.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을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6.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
7. "집단화"라 함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 기업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
9. "비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0.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1.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2.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3.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시장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
제3조 (기업유치 의무) 시장은 동해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제4조 (산업시설용지 지원)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할 수 있다
제5조 (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관내
에서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
제8조 (연구소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제9조 (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11조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을 준용한
제12조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지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
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 (이하"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지원국장, 건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상경제과장이 된다.
제15조 (기능)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유치위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동해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유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
제19조 (지방세감면)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
제20조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의 일부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에 요청
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본사이전보조
금에 대하여 강원도의 지방비 재원부담비율에 의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
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
④ 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
제22조 (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해 보조조건에 따라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등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단, 공장의 신·증설시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그 기간은 제외한다.
5.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
제24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동해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금은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
제26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0.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0.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