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
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
하"본사"라 한다)또는 공장을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
3.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4.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
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
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설치)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
을 위하여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심의
제5조(구성및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소속 공무원중 자치행정국장, 건설국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동해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9조(이전보조금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관내에
서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
제12조(연구소이전에 따른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 · 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인정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이하"산업자원부 해당기업"이라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15조(지방세감면)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동해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제16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제9조 내지 제14조의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와 시의 예산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
하여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등의 취소 및 환수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단, 공장의 신·증설시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고용촉진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
4.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