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및 학술용역과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0.5.4]
제2조(구성) ①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5.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5. 6. 7, 2010.5.4)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의 국장ㆍ담당관 또는 과장급 공무원,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5. 6. 7, 2004.8.10 , 2010.5.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8.21, 2010.5.4)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21, 2010.5.4)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용역"및"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설 2010.5.4)
4. 제3호의 용역에 따른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신설 2010.5.4)
5.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0.5.4)[전부개정 2006.8.21]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8.21)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8.21)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4]
제8조(수당 등) (개정 2006.8.21)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2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부칙(2010. 5. 4 조례 제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영시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