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 」(이하"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건축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에너지·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
조경·예술·환경·방재·소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④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⑥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제5조(기능 및 절차등)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과 건축행정운영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5.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평면변경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유고시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
②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④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0조(회의록등의 비치·보고) ①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②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
시행규칙 또는 이조례(이하"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진천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1. 협의회 운영은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전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회의일자, 시간,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건축복합민원 협의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결과를 협의기간 내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3제4항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된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보다 적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70으로
2. 예치금은「진천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3.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자 명의를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철파이프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농어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3. 공장부지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양시설 등과 이동이나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 등의 편의시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로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관내 건축사(단, 건축주의 추천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서 당해 건축
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축사로 대행하게 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에는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⑥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지정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제2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및「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조 규정에
5. 기타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③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군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2. 농어업·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또는 작물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3.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2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구역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한 복개된 하천·구거·제방도로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나
3. 농로 및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제2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4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제26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
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
설녹지·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 여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
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②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영 제8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
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을 확보하
여야 하는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운수시설 :
2. 업무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병원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1. 공개공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를 할 것.
2.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
3. 공개공지에는 조경·조형물·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음용수대 중
3종 이상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다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 1개소의 면적은 최소 5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6.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축산업용 곡물건조시설등은 제외한다), 유류저장
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4.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유류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2제1항 및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1.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업무의 의무사항중 조경의
무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②영 제115조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제39조(건축상) ①군수는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
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진천군 건축상(이하"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최우수·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부상은 예산 범위 안에서
③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4. 5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1 조례 제1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12. 10.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