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2. 출석위원의 성명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3. 심의안건과 내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4. 의사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기록)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사기록)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③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④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⑤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전보 또는 전직금지기간 기록)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통계보고) 부천시장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특별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승진, 전직)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년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을류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응시년령)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 일시 및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응시학력) ②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한하여 응시 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4.07.10.>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제11조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4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결원보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 5에 규정된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를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이 경우에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을 인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적용함이 극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급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별표 6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자는 제3차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시험)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①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②전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1.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제16조(면접시험기준)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6조(면접시험기준)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제16조(면접시험기준)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제16조(면접시험기준) 5. 사물을 보는 태도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결과 보고와 발령의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04.23.>
제17조(시험실시결과 보고와 발령의 유예) 1. 공개경쟁임용시험인 경우 공고문 사본 1통
제17조(시험실시결과 보고와 발령의 유예)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카드 각각 사본1통
제17조(시험실시결과 보고와 발령의 유예) 3. 전직시험인 경우 인사기록카드, 전직임용사유서 각각 사본1통
제17조(시험실시결과 보고와 발령의 유예) ②삭제 <1974.04.23.>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동으로 정하여 5급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의 응시자격은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듸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이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2급 및 3급갑류는 6년이상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3급을류는 3년이상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4급갑류는 2년이상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②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의 2와 같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1974.03.18. 규칙60>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원의 임용직급은 개별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대학부설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④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요구일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해당학과 졸업순위 5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이 경우 임용 급류는 5급을류및 기능직 9등급 이하 공무원에 한하며 농림직은 특별임용 대상 직열에서 제외한다. <개정 1974.04.23.>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⑤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응시자격은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⑥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소요경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도서ㆍ벽지 또는 읍면ㆍ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령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2조(도서ㆍ벽지 또는 읍면ㆍ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다만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응시 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을 말한다.
제22조(도서ㆍ벽지 또는 읍면ㆍ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읍면ㆍ동의 경우에는 당해 읍면ㆍ동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숫자에서 4사 5입한다. 도서ㆍ벽지의 경우도 같다) 도서 벽지에 해당하는 읍면의 경우에는 당해 읍면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있다.
제23조(기능직 공무원의 4?5급 전직) 영 제2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을류 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자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3. 병역을 필한 자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는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임용시 타자능력 검정기준) 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기준은 노동청에서 정한 타자능력 검정기준 4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전출?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구하여야 한다.
제31조(전출?전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별지 제23호 서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 사전의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사전의견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시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04.23.>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4조(우선승진) 영 제31조 제1항 또는 제35조에 해당하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의 제한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정지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영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타에 우선하여 승진임용(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시험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4.04.23.>
제34조(우선승진) 1.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에 있는 4급 갑류 공무원
제34조(우선승진)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
제34조(우선승진) 3.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중인 공무원
제34조(우선승진) 4. 상록수 공무원 포상계획 및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임용권자(시장, 군수인 경우 도지사 경유)는 3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신규임명,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추서 또는 포상되었을 때는 인사발령 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 을류(별지 제31호 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 서식), 4급이하(별지 제33호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 서식)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시장이 정하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급 상급감독자가 된다.
제41조(평정자와 확인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갑류 및 3급을류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중에 있던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③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전출일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④제42조의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임용,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⑤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하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⑥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사유서첨부) 확인자가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또는 "가"로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평점의 채점) ①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45조(평점의 채점) ②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분표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 2의 분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②제1항의 분표비율의 조정결과 해당분포 범위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②근무성적 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 면직 또는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제4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2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 경력평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3급을류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52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 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 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②기본경력의 펑정점은 29.76점을 초과 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③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① 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국내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②6월이상 해외에 파견되어 받은 훈련성적 평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그 평정대상자가 귀국한 후 1년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1. 해외파견 훈련국의 훈련담당 기관으로부터 그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하여 평정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③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받은 2주이상 훈련의 성적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급류에서 받은 훈련성적도 평정한다.
제6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제6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때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개정 1974.03.18. 규칙59>
제62조(포상가점) 1.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5점
제62조(포상가점) 2. 대통령 표창장 2점
제62조(포상가점) 3. 국무총리 표창장 1.5점
제62조(포상가점) 4. 장관(장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및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장 1점
제62조(포상가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 도지사 표창장 0.5점
제62조(포상가점) ②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4년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③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1. 타자 자격증(노동청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2.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최근 5년이내에 받은 것에 한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3. 주산능력검정합격증(문교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와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주산능력 검정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4. 별표 13 또는 별표 13의 2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포함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②별표 13 또는 별표 13의 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③전자 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되 그 기간이 다른 때에는 그중 기간이 긴 교육이수증을 평정한다.
제64조(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가점) 읍·면·동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공무원의 경력평점의 1할을 가점하되 가점점수의 소숫점이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동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총점이 10점을 초과할 때에는 10점으로 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5점,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②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③명부(별지 제36호 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직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제6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8조(동점자의 순위)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3. 당해 급류에서 장기 근무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4.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6.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7.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전출되었거나 영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명부의 제출)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에의 명부는 작성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명부의 제출)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