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및 동
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8.01.17.,
3. "대형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
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동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신청한 후 방문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③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2005.11.18.>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
②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
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
③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
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
⑤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⑥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재사용, 공공용, 관광
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가연성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과 사업장의 타는 쓰레기를, 불연
성 봉투에는 불에 타지않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관광
②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
은 재질 및 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타는 것은 붉은색, 안 타는 것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은 황색, 재사용은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1999.11.13. ,
④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종 10평이상의 사업자는 재사용봉투를 적극 제공·판매하는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동해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동해시명 및 연락처,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금지, 처벌규
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
격, 물성 등 생붕괴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
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판매를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개정 2005.11.18.>
①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 제10조의4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봉투를 제공·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
업대상품목을 재사용봉투로 제한하여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2호 및 제10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1.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
2.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비치·판매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하 "판매자"라 한
1. 판매자는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
4.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0조의5 규정에 의한 납부필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위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수수료 부과·
징수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및 「동해시음식물류폐
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 조례 및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시 세외수입
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절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
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
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
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
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
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
제16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
착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
여야 한다.
⑤(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전 동해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부 칙 <1995.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봉투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보급할 때까지는 이미 구입한 폴리
에틸렌 봉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