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거나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영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식품접객업 등의 사업장을 이용할 때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단체, 청소 대행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또는 감량화를 위한 장치·시설의 설치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페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 관한 수수료(이하 "음식물류 페기물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체가 음식물류 페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페기물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등에 따른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주민부담률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구역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그 처리내용에 한해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과 색상,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제작·검수·공급·구입 및 판매소의 지정,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가 수집·운반 전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 스스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업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 소재 대행업체의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구청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2. 스스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계획 등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및 처리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량, 재활용량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의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이행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등의 적정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위반사항 및 과태료 금액 등이 기재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과태료 감경)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 당사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24조(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