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
1. 잡종재산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
외)과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총무과장
(다만, 구청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
2. 구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5.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6. 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③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
지된 공유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
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
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
여 재산관리관이 직접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제4조(관리책임) ①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
②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
⑤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⑥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제5조(분임관리승인 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
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관리자소관의 공
유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
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
제9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
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중구공유
재산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
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
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②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심의신청서
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공유재
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
로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제17조(가산금) ①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
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
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관
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
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
제19조(등기수속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
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
제20조(매수신청) ①실·과·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②구청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
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
리자는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제22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
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②제1항 각호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 특허권
ㆍ기타권리,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
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
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1.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토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임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
4.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
에는 총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
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
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
제26조(행정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조례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행정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이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
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②계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
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4
제33조(청사신축)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증축카
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
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 무주택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관사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
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총무과장에
제3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2조제1항제5호·제22조제2항제6호·【별지제7
호서식】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