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방문하는 관광 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전세기"란 국내·국외여행사에서 외국인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6.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내?외(도 제외) 수학여행단체를 도내에 유치한 경우
4. 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상업무)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