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하여 서면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4.5.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의 재정계획심의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