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
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토지소유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원절차 및 보조금의 지급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 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 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