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제2항에 의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용도지구의 세분)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6.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Ⅰ의 규정에의한 숙박시설에 한한다)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Ⅰ의 규정에의한 위락시설에 한한다)제한이 필요한 지구
3.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Ⅰ의 규정에의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한한다)제한이 필요한 지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분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및 구성) ①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의 도시·건축 관련국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기타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 하므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기피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할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1.제1분과위원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영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l구성하며,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 위원구성은 중복할 수 없으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위원회) ①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 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④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자의 설명을 들을수 있다.
제14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7. 9. 28>
②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 제6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8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수 없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6. 27 조례294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의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제2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제2종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4. 전통경관지구 : 전통경관지구
5. 조망권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제5조
(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 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아니 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건축조례중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4. 6 조례32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8 조례3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