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하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62년 11월 29일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03, 240, 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61, 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