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금연구역이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법 제9조4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의 표시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과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및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그 밖에 금연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차위반시 2만원, 2차위반시 5만원, 3차 이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나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나주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