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
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관리는 사용담당 주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
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
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
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
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
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
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
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
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
제19조(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하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국·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
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
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
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
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
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
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
제27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
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
에는 별지 제27호의1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
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10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등은 다음 각 호와
6.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요약)(별지 제32호서식)
7.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요약)(별지 제33호서식)
제34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3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②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
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관한규정을 준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
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원주시직제규칙)
<1998. 9.23,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씨행규익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부 칙 <1999.11.16,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8,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