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06.10.13, 2008. 6. 3)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0.13)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10.13)
⑧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 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⑫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⑬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⑭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⑮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
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 및 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
2. 증축 또는 개축(단,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 연면적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아목에 한한다)로서 2층이하( 연면적의
2.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 설계도서에
제7조(건축종합민원실) ①영 제22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축관련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개정 2008. 6.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곳에 설치하고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2003. 5. 22)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5.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 (신설 2004. 1. 8)
6.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06.10.13)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 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8.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가설점포로서 연면적이 15㎡미만의 경량 조립식 및 천막구조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1.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1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신청전 현장조사업무(신설 2006.10.13, 개정2008.6.3)
2.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개정 2008.6.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1의1호 및 제2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06.10.13)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하여금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건축사대행업무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의2(업무대행 수수료) ①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1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건축
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10.13)
②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당해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 「예산회계법」의 절차를 따른다.
제1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상업지역안에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등 조경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제14조(도로의 지정) 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것을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포장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
제1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2.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지가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한다.(개정 2008.6.3)
제1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1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의3(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외의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
하며,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2. 맞벽건축물의 동수는 인접하는 2개동으로하며 층수는 5층이하에 한한다.
제18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건축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획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획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제1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 및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이 경우 공원(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광장·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내의 부분
제2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
③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53조 제3항 및 영 제8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시장이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개정 2004. 1. 8)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개정 2006.10.13)
3.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복지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
5.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7.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된 경우
제2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
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가. 연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5%
나. 연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7%
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개정 2008.6.3)
③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2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제2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
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
제25조(이행강제금)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
2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3회로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읍면지역의 영 별표1의
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1.12.17 조례 제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12.21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5.22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1. 8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10.13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1.15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6. 3 조례 제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