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
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
물의 소비 촉진과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과학기술
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
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수
3.「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4. 생산자 단체와 전라남도지사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증한
5.「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축산
물가공처리법」의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③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
④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예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
③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지원 센
④ 시장은 나주교육청 교육장과(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협의하여 다음 각 호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
2. 제2조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 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
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③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을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