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ㆍ옥외 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ㆍ형태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디자인 중에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옥외광고물"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① 시장은「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부합여부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3조제1호, 제2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존지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지구의 경관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ㆍ공동주택단지ㆍ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관관리지침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 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6 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대상) 시장은 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통영시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에서 정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0조(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을 체결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토지소유자와 영 제9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경관협정은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10조제3호에서 정한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1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14조 각 호에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영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9조의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 범위
3. 별표 1의 경관관련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역을 통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경관관련 도로부속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환경ㆍ문화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심의ㆍ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통영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3.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조례」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21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