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광고탑·광고판·가로 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항 신설 2000. 3. 24]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 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26, 2011. 11. 11>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②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24]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3. 24>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②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8. 7. 10>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7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1.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4>
부칙< 전문개정 1993. 12. 2 조례22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1. 14 조례23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26 조례246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4 조례27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32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7)부터 (8)까지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