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
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3.10.>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
3.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
5.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국가재정자금 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②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사
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
제13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
제14조(산업단지 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
상적인 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
액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정상적인 임대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
제1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
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
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2. 의료기기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
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국·도비를 포함한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원
제21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
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총액은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2조(입지지원 등)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
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
②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
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내 중소기업 투자지원) 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
투자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이상일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2
제24조(중·대규모 투자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
하여는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③ 타 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면서 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범위안에서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자금 지원대상기업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부지매입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⑤ 국가재정자금 지원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제
4항의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에게 유리한 지급기준을 적
1. 당해기업이 원주시에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2. 당해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재정자금지원대상기업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javascript:openLawPopup('AT', '934616', '/법/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9603', '00', '19,0,0,0,0,0', '20060310')" class="law_link_popup_jo">제19조 <개정 2006.03.10.>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
②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전일로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
③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등이 부과된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
4.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등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규칙에서 정한 기한내에
8. 공장등의 이전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년 이내에 휴·폐업 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②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
제29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0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보조금관리조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
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
외)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공장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 3억원 초과액의 5퍼
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이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22조의5(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이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제22조의6(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이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기업당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7(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제22조의2, 제22조의4 내지 제22조의6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강원도 기업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0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원주시기업 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06.3.10, 제6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61호(2005.
6. 11.)에 의거 개정고시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부칙 제2조(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