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자본과 정부예산(해양수산부)을 유치하여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일대의 공유수면을매립하여 관광휴게시설·문화복지공간·수산물관련 시장 및 공익시설 등 종합관광어항개발용지를 확보하고관광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대포항을 전국 제일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 :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시행되는 대포항개발사업을 말하며 부두시설, 배후 터 및 관련시설의건설 등을 말한다.
2. 배후 터 : 본 공사의 외곽시설을 제외한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토지를 말한다.
3. 공사시간 : 건설공사의 착수일로부터「어촌·어항법」에 따라 대포항개발사업 전체에 대하여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이자 : 사업시행자가 공사착공 이후「어촌·어항법」에 의한 공사준공일까지 민간자본 투자자에게지급한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자본조달 비용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 : 「어촌·어항법」에 의거 대포항개발사업의 비관리청 어항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속초시를 말한다.
6. 민간자본투자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포항개발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업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재산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관리 처분한다.다만,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단서신설 2011.8.30.>
제8조(수익금의 사용)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목적 종료후 일반회계에 전출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