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
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운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③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④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8 조1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