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2.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
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익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