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지방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법령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9.09.1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요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⑧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위원회 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 및 완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제4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법
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자연 녹지지역내
제7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범위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허용기준은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의왕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알루미늄샷시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화원
2. 벽 및 지붕을 천막으로한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및 창고(연면적200제곱미터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와 관련된 업무대행은 당해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제11조(건축지도 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학교, 교도소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
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
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
는 면적까지 산입 한다. 다만, 일반 상업 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
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후 이상이 없는 국유지상의 하천, 구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포장된
제34조 삭제 <2000.10.28.>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라 함은 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
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
면도로로 보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
선으로 보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
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
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다. 측벽과 측벽(측벽모서리 상호간 포함)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
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
을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③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
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
제43조 삭제 <2000.10.28.>
제4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조 동항의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에 당해 지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
한 비율에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가산한 비율이하
제46조(설치) ①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
제47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 및 제9항 규정을
제49조(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 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
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⑤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건축분쟁
제50조(비용부담) ①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 조
②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
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④조정위원회가 조정안과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0.02>
제52조(운영규정등) ①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10항및 제12항 내지 제13항 규정
②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제53조(옹벽등 공장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후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
제5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인 경우와 법 제83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1.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
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2항 별표15에서 정하는 금
② 영 제121조제1항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
3. 기타 법 또는 법령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부 칙(1993.05.01 조례 제0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물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
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35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05
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10.14 조례 제0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6 조례 제0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7.05 조례 제0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4.09 조례 제0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3.06 조례 제05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09.15 조례 제05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0.28 조례 제0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
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 의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01.2.27 조례 제0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
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
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07.19 조례 제0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