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
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
제법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개별 폐
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
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에
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의 제품·재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
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7.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
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
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4. 그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생활폐기물배출자
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
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②시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시장
은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자(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
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
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적정이윤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제2항의 대행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이전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
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
는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
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배
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
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성상별·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자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
②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 봉투가격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
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녹색 및 엷은청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
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장, 봉
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별표 5"와 같이 표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
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
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
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
여야 한다.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별표 3"의
가격을 적용하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달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
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
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
제18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의거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2. 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
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1.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폴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
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
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에 준용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3.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4.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
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
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6조(농경지 등의 수거) 시장은 농경지·산야·하천 등에서 시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
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9.12.30 조례제51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신설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재질
의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생붕괴성 쓰레기봉투와 병행하
여 유통·사용·배출할 수 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의 대행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 <개정 2001.05.14 조례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9.28 조례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11 조례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60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18 조례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제4호 및 제22조제3호와 관련)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냉 장 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텔 레 비 젼
}}{{4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3,000
}}{{세 탁 기
}}{{모든규격
}}{{4,000
}}{{에 어 콘
}}{{264㎡형이상
}}{{8,000
}}{{ 66㎡형이상
}}{{5,000
}}{{ 66㎡형미만
}}{{3,00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규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이상
}}{{2,000
}}{{장 농
}}{{120㎝장 1쪽
}}{{15,000
}}{{ 90㎝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1인용(개당)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 랜 드
}}{{15,000
}}
}}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서 랍 장
}}{{5단이상
}}{{6,000
}}{{3단이상
}}{{4,000
}}{{3단미만
}}{{2,000
}}{{보 일 러 통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온 풍 기
}}{{대 형
}}{{10,000
}}{{소 형
}}{{7,000
}}{{팬 히 터
}}{{모든규격
}}{{4,000
}}{{난 로
}}{{대 형
}}{{4,000
}}{{소 형
}}{{2,000
}}{{침 대
}}{{2인용
}}{{8,000
}}{{1인용
}}{{5,000
}}{{화 장 대
}}{{모든규격
}}{{4,000
}}{{진 열 장
}}{{대 형
}}{{5,000
}}{{소 형
}}{{3,000
}}{{찬 장
(장 식 장)
}}{{90㎝초과
}}{{8,000
}}{{90㎝이하
}}{{5,000
}}{{문 갑
}}{{모든규격
}}{{3,000
}}{{신 발 장
}}{{개 당
}}{{2,000
}}{{의 자
}}{{대 형
}}{{3,000
}}{{중 형
}}{{2,000
}}{{소 형
}}{{1,000
}}{{싱 크 대
}}{{식기대·조리대
}}{{4,000
}}{{식 기 대
}}{{2,000
}}{{조 리 대
}}{{2,000
}}
}}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쌀 통
}}{{모든규격
}}{{4,000
}}{{문 짝
}}{{0.9m×1.8m기준
}}{{4,000
}}{{1m×1m기준
}}{{2,000
}}{{의 류(이불등)
}}{{묶음 단위
(100ℓ용봉투 기준)
}}{{2,000
}}{{나뭇가지·목재류 등
}}{{묶음 단위
(길이1m×지름30㎝기준)
}}{{2,000
}}{{오 락 기 기
}}{{대 형
}}{{6,000
}}{{소 형
}}{{4,000
}}{{케 비 넷
}}{{대 형
}}{{6,000
}}{{소 형
}}{{4,000
}}{{수 족 관
}}{{대 형
}}{{10,000
}}{{소 형
}}{{5,000
}}{{장판(카 페 트)
}}{{1묶음(20㎏)
}}{{2,000
}}{{메 트 리 스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마 네 킹
}}{{개 당
}}{{3,000
}}{{세 면 기
}}{{개 당
}}{{2,000
}}{{변 기
}}{{개 당
}}{{3,000
}}{{욕 조
}}{{개 당
}}{{4,000
}}{{간 판
}}{{대형(3m이상)
}}{{8,000
}}{{소형(3m미만)
}}{{4,000
}}{{칸 막 이 판 넬
}}{{개 당
}}{{2,000
}}{{자 판 기
}}{{개 당
}}{{8,000
}}{{금 고
}}{{대 형
}}{{15,000
}}{{소 형
}}{{10,000
}}
}}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컴 퓨 터 일 체
}}{{모든규격
}}{{4,000
}}{{복 사 기
}}{{모든규격
}}{{4,000
}}{{식 기 건 조 기
}}{{모든규격
}}{{2,000
}}{{전 축(오 디 오)
}}{{대 형
}}{{15,000
}}{{중 형
}}{{10,000
}}{{소 형
}}{{5,000
}}{{비 디 오
}}{{모든규격
}}{{2,000
}}{{진 공 청 소 기
}}{{개 당
}}{{2,000
}}{{밥 통
}}{{개 당
}}{{2,000
}}{{선 풍 기
}}{{개 당
}}{{2,000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
}}{{대 형
}}{{5,000
}}{{중 형
}}{{4,000
}}{{소 형
}}{{2,000
}}{{재 봉 틀
}}{{개 당
}}{{3,000
}}{{유 모 차
}}{{모든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규격
}}{{2,000
}}{{벽 시 계
}}{{대 형
}}{{2,000
}}{{소 형
}}{{1,000
}}{{고 무 통
}}{{모든규격
}}{{1,000
}}{{물 탱 크
}}{{FRP
}}{{6,000
}}{{ 깨진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60㎏쌀마대 1개의 용량
으로 환산
}}{{2,000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
}}
}}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5호·제9조제3항 및 제22조제4호와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니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겅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 위와 같음
}}
}}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
틱류
}}{{ PET병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합성수지용기류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일부가정용 생활 용품류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폐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
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
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개정 2003.01.07> (단위 : 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가격
}}{{판매이익
}}{{비 고
}}{{5
}}{{83
}}{{90
}}{{7
}}{{
}}{{10
}}{{166
}}{{180
}}{{14
}}{{
}}{{20
}}{{258
}}{{280
}}{{22
}}{{
}}{{30
}}{{377
}}{{410
}}{{33
}}{{
}}{{50
}}{{643
}}{{700
}}{{57
}}{{
}}{{100
}}{{1,240
}}{{1,350
}}{{110
}}{{
}}
}}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과 관련)
{{{{용 도
}}{{봉투용량(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묶는부분)
}}{{호칭두께
(㎜)
}}{{일 반 용
}}{{5
}}{{26×46.5+13.0
}}{{0.025
}}{{일 반 용
}}{{10
}}{{33×56.5+15.5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18.0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20.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23.0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27.5
}}{{0.050
}}
}}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
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
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5㎝
}}{{
}}{{π
}}{{
}}{{
}}{{
}}{{
}}{{
}}
}}
[별표 5]
쓰레기봉투 형식 (제15조제2항과 관련)
{{{{
}}{{
}}{{
}}{{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
}}{{
}}{{
}}{{
}}{{
}}{{
}}{{
}}{{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
}}{{익산시 마크
}}{{
}}{{
}}{{
}}{{
}}{{쓰 레 기 봉 투 (20ℓ)
}}{{- 일 반 용 -
}}{{쓰 레 기 를 줄 입 시 다
}}{{
}}{{
}}{{쓰레기종량제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
}}{{50㎝
}}{{
}}{{
}}{{
}}{{
}}{{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처리합니다.
3.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이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과
(전화 : 840-3334, 3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
}}{{
}}{{
}}{{
}}{{
}}{{1.5㎝
}}{{
}}{{
}}{{
}}{{
}}{{
}}{{
}}{{
}}{{42㎝
}}{{
}}{{
}}{{
}}
}}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과 관련)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
}}{{
}}{{
}}{{
}}{{
}}{{
}}{{
}}{{익 산 시 마 크
}}{{익 산 시
}}{{
}}{{
}}{{
}}{{
}}{{
}}{{
}}
}}
(규 격 표 시)
○ 크 기 : 43㎝×50㎝(부착부분 : 3㎝ 별도). 표시( )지름 : 26㎝
○ 재 질 : 스테인레스
○ 인 쇄 : 양 면
○ 색 상 : 새 - 흰색
나무 ·잔디 - 녹색
하늘 - 청색
글씨(쓰레기봉투판매소, 익산시) - 검정색
바탕 - 흰색
테두리선 - 검정색
[별표 7] <개정 2003.09.18>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21조와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반 입 수 수 료
}}{{비 고
}}{{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키로그램당
}}{{35원
}}{{
}}{{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키로그램당
}}{{35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