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촌
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이상 조사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하되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2. 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이 고시된 행정구역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4.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윈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 공무원으로 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촌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보궐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제16조(운영세칙) 관리운영위원회 및 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제1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봉화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06.1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봉화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농촌선진화과장”을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부터 (22)까지 생략